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를 시작으로 워싱턴DC, 시카고 등에 잇따라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폭력 시위 대처나 범죄 단속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뉴욕과 볼티모어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다른 대도시에도 수시로 군 투입을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른 주의 방위군을 동원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고 반란법을 적용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/ 지난 10월 : 반란법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 법을 발동해야 한다면, 그렇게 할 겁니다. 만약 사람들이 죽어가고, 법원이나 주지사, 시장이 우리를 막으면,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.] <br /> <br />국내 치안 유지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주 방위군이 동원된 사상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연방대법원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카고에 군 배치를 중단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, 대법관 다수는 주 방위군 투입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6대 3으로 분류되는 대법원 구성을 고려하면, 2명 이상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등을 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인 패배를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방대법원은 그동안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나 의회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예산 삭감 등을 허용하며 번번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실상 처음으로 핵심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 판단을 예단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투권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 임현철 <br />자막뉴스: 박해진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2418305481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